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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

0.2% 음주로 면허 취소, 부모 보험 숨겼다 몰래 몰면 억대 폭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부모 명의 가족특약 갱신 시 개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취소 기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면 억대 사고부담금을 떠안게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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