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두려움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다. 이에 못지않게 현실적인 고민거리도 떠오른다. 부모 명의 차량에 가족한정특약으로 묶여 있는 자동차보험의 갱신 심사에서 면허 취소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지 여부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주행하다 단순 적발된 A 씨는 벌금형을 감수하면서도 부친이 계약자이자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보험 갱신 과정에서 결격 사실이 조회돼 통보될까 불안해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약 구조상 즉각 통보될 가능성은 낮지만, 적발 사실을 숨긴 채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가는 막대한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형사처벌과 면허 결격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긴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운전자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크게 높다.
행정처분도 무겁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에 묶인다. 임시면허 기간 40일이 지나면 1년간 합법적인 운전 자격이 완전히 사라진다.
가족특약 갱신과 통보 범위
부모 명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녀의 면허 취소 사실이 곧바로 드러날지는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린다. 통상적인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은 특정 가족의 이름을 증권에 일일이 올리지 않고, 약관상 규정된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만 따진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만기 갱신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전원의 운전면허 전산 조회를 일률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민영 변호사는 지식iN 법률상담에서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부친이고 가족운전자 한정특약만 가입된 상태라면, 갱신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전원의 면허 상태를 개별 조회해 통보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를 가입경력 인정자로 별도 등록해 두었거나 과거 사고 접수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험사별 심사 절차에 따라 확인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보험료 할증도 뒤따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도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되며 2회 이상이면 20%가 오른다. 이 할증을 피하려고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가족으로 우회 변경할 경우 50%의 특별할증까지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 사고 시 억대 구상금
문제는 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운전을 지속할 때 발생한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다.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 본인이 무면허 상태라면 대인배상Ⅱ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면책되어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최대 1억5,000만 원)과 대물배상(최대 2,000만 원)에서 피해자에게 나간 보험금 전액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사고부담금으로 구상 청구된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선고한 판결(2025다215363)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낸 대인사고에서 보험사가 청구한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사고부담금 1억 원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취소 기간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대 사고를 내면 형사 구속은 물론 2억 원을 웃도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자비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서현주 변호사는 "실제 사고가 없더라도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면 문제가 훨씬 커진다"며 "보험증권상 운전자 범위와 고지의무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면허 결격 기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