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제청권 묶는 입법 추진… 사법부 흔드는 삼권 충돌대법관 인선 갈등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로 번지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19.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