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자백만 믿고 월급 묶었는데”…패소 땐 역공 받는다
배우자의 자백만 믿고 상간 상대방 급여를 가압류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보전처분 후 패소 확정 시 채권자의 과실을 추정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역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의 자백만 믿고 상간 상대방 급여를 가압류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보전처분 후 패소 확정 시 채권자의 과실을 추정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역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