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되고 알았다면…추완항소, 비용보다 2주 기한 먼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결이 선고돼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다. 다만 민사는 안 날부터 2주, 형사는 7일 내 접수해야 하며 무과실 소명이 핵심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결이 선고돼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다. 다만 민사는 안 날부터 2주, 형사는 7일 내 접수해야 하며 무과실 소명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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