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 상습도박 가르는 기준은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판돈 규모와 참여 기간, 가담 경위에 따라 단순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가 성립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자의 습벽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판돈 규모와 참여 기간, 가담 경위에 따라 단순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가 성립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자의 습벽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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