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선거범죄 포상금, 이제 검찰청 아닌 공소청에 신청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창구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포상금 심의위원장 직함도 형사사법국장으로 개편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2.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