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광개발 보조금 낭비 막는다…전담 관리기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중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곳을 지정해 집행 부진과 중복 투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중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곳을 지정해 집행 부진과 중복 투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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