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흑자로 챙긴 임원 성과급, 세금 비용 처리될까
대법원이 분식회계로 조작된 영업흑자를 바탕으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세무당국의 손금불산입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분식회계로 조작된 영업흑자를 바탕으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세무당국의 손금불산입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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