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취업제한

성범죄 확정돼도 1년 버티던 학원 강사, 즉각 퇴출

성평등가족부가 재직 중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를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연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6.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