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불송치돼도 무고죄 처벌 못 해…대법 파기원치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여겨 전 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처분 뒤 무고로 기소된 여성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19.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