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만 건 쏟아지는 피해…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또 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회 접수를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과 법안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회 접수를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과 법안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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