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청구 뒤 법 바뀌면 현금 환급 못 받는다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법 개정 전에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법 개정 뒤에 이뤄졌다면 현금 환급 없이 세액공제만 허용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법 개정 전에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법 개정 뒤에 이뤄졌다면 현금 환급 없이 세액공제만 허용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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