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법인세를 더 낸 기업이 법 개정 전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더라도, 과세관청의 결정이 법 시행 뒤에 내려졌다면 강화된 개정법을 적용해 현금 환급 대신 세액공제만 해주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세법 부칙이 적용 기준으로 삼은 경정은 납세자의 청구가 아니라 과세관청의 실제 경정결정을 뜻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조선업체인 A 회사가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2022두33811).
사실관계
A 회사는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분식회계로 흑자인 것처럼 꾸며 2013·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했다. 이후 분식회계가 발각되자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하고, 당시 관할이던 B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과 환급을 청구했다. A 회사는 B 세무서장이 2개월 안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자 간주 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사이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정한 법인세법이 개정돼 2017년 1월 1일 시행됐다.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8조의3 등은 과다 납부 세액을 5년 동안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으로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 법인세법 제58조의3은 분식회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잔액 환급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매년 과다 납부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해 공제하도록 바꿨다.
A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뒤 새 관할청이 된 C 세무서장은 2017년 1월 1일 이후 A 회사의 법인세를 일부 감액경정하면서,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했다.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에게 준 성과상여금과 퇴직 임원 고문료 등은 손금불산입했다. 경영난을 겪는 선주사들에 상환 기간을 유예해 주면서 받기로 약정한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했다.
원심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1384)은 C 세무서장이 개정된 법률조항에 따라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본점 이전 후 관할인 C 세무서장이 명시적인 일부 거부처분을 한 이상, 이전 전 관할인 B 세무서장을 상대로 간주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이익과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비용과 수익 항목을 두고는 분식회계에 기초한 성과상여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어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환유예약정에 따른 이자수익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임원 고문료 역시 구체적 업무 활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아랍에미리트 소재 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자문료와 자회사 설계용역비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고 봐 취소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법인세법 부칙 제5조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여기서의 ‘경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와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 직권으로 행하는 ‘경정결정’이라는 점 역시 그 문언으로부터 도출된다”며 “납세자인 법인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경정청구를 하였을지라도, 과세관청이 2017년 1월 1일이 도과한 이후에 경정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급입법 금지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납세자로서는 경정청구 당시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개정 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과세관청의 향후 경정결정 시점까지 그대로 존속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고, 그러한 기대나 신뢰가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 적용 요건인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역시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시점까지 있으면 충분하고, 경정청구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지급한 성과급의 비용 인정 여부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를 부풀린 다음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목표달성을 전제로 하는 성과급을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성과급은 그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은 법 개정 전에 경정청구를 마쳤더라도 과세관청의 결정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나왔다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장기간 세액공제만 받게 된다. 소송 도중 본점 소재지를 이전해 관할 세무서가 바뀌고 후속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승계한 새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다퉈야 각하를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