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봉사 받았어도 법원 보호처분 또 받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두 제도의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달라 병과돼도 과중한 제재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두 제도의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달라 병과돼도 과중한 제재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