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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라 못 알려준다”는 법원, 소년재판 결과 확인하려면

미성년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비공개 원칙 탓에 피해자라도 법원 민원창구에서 처분 결과를 안내받기 어렵다.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번호를 먼저 파악한 뒤 관할 법원 소년부에 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신청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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