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뒤 처벌 결과를 알아보려 법원에 문의했다가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안내를 거부당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에게도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를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년법 제2조가 정한 만 19세 미만 소년 사건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심리는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현재 성인이 됐더라도 과거 소년보호사건 기록이 자동으로 공개로 바뀌지는 않는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에 입건된 소년사범 가운데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약 3~4%대에 그쳐, 대다수 사건의 피해자가 이 같은 비공개 절차에 놓인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면 형사소송법 제258조와 제259조의2에 따라 검사와 법원이 고소인·피해자에게 처분 결과와 공판 일시, 재판 결과를 통지한다. 반면 소년보호절차에는 피해자에게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 소년심판규칙 제30조가 정한 결정서 등·초본 교부 청구권자에도 피해자는 빠져 있다. 법원 민원창구에 가해자 이름만 대고 문의하면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분 결과를 파악하려면 먼저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나 검찰청에 연락해 실제 처리 경로와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사건 진행 당시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었는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는지 아니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는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달라진다. 접수증이나 수사 결과 통지서를 함께 확인해 법원 사건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갔다면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 소년부에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준비 등 구체적인 신청 목적, 결정문 중 처분 결과 부분 등 필요한 기록 범위를 적어 내는 방식이다. 다만 열람 허가 여부와 공개 범위는 판사가 판단하므로 신청 내용 가운데 일부만 허가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은 단계라면 소년법 제25조의2를 근거로 심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판사는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비공개 원칙이 피해자의 권리 행사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피해 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년 재판의 결과 등을 놓치게 돼 민사소송이나 보험금 청구에서 기한을 넘기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조신문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승현 선임연구위원도 2026년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소년의 재사회화와 낙인 방지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22년 11월 피해자 법정 진술권 고지와 통지 제도 개선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회에서도 2023년 7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피해자 처분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사건번호를 파악해 법원에 열람 허가를 구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