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직후 구체적인 쟁점과 판결 요지가 확인될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직후 구체적인 쟁점과 판결 요지가 확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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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빚이 면책됐더라도 상대방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