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풀린 ‘지분 쪼개기’ 행위제한…법원 “거부처분 다툴 이익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행위제한 고시에 따른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허가 거부처분 이후 행위제한이 해제됐다면 기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행정법원이 행위제한 고시에 따른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허가 거부처분 이후 행위제한이 해제됐다면 기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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