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고시를 근거로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허가가 거부된 뒤 소송 도중 행위제한이 해제됐다면, 기존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여지가 없으므로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낸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2025구합54602). 법원은 2026년 11월 17일 이 판결을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행위제한을 고시한다. 조합원 분양권 취득을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전유부분 분할)를 막기 위해 3년 이내(1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기간을 둔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집합건축물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둘 이상으로 분할할 때 관할 관청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행위제한 기간 중 관할 행정청에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은 행위제한 고시를 근거로 거부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해당 구역에 행위제한 해제 고시가 내려졌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행위제한 해제 고시가 내려진 이상 당초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피고 행정청이 그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거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 수 없으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에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지운다. 재판부는 행위제한 해제로 해당 기준에 따라 재처분할 규범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판결 의의
대법원은 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법령 개폐나 사실관계 변경으로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9월 23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서 행위제한 시행을 앞두고 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신청 반려처분 소송에서는 행정청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2025구단52278).
이번 판결에 따라 행위제한을 이유로 분할 허가가 거부된 뒤 사후에 규제가 풀린 당사자는 기존 취소소송을 유지하면 각하 판결을 받는다.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행위제한이 해제된 현시점을 기준으로 행정청에 전유부 분할 신청을 새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