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계약금 전액 손배보험 의무화… 교육 받으면 영업정지 감경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8시간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8시간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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