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손 떠난 노동수사… 73년 만에 독자 종결권 쥔 감독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대상 검사의 수사지휘가 73년 만에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독자적인 1차 수사종결 체제 구축에 나섰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대상 검사의 수사지휘가 73년 만에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독자적인 1차 수사종결 체제 구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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