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했는데 '수사중지'…로그 지워지기 전 '3개월' 안에 재개해야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통보를 받아도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통신사 인터넷 로그 보관 기간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의 블로그 등 단서를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통보를 받아도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통신사 인터넷 로그 보관 기간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의 블로그 등 단서를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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