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업종별수협 어장면적 규제 완화…22일부터 개정 시행령

해양수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수협처럼 마을어업 외 어업 면허를 취득하고 어장면적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