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재범도 시동잠금장치 달아야 면허 준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거듭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경찰관과 직계가족이 고령·치매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거듭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경찰관과 직계가족이 고령·치매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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