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기소유예 취소 청구 기각…헌재 “자의적 수사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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