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억울하다”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기각재물은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0. 0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