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날아온 통신조회 통지서…피의자 된 걸까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범죄 연루를 걱정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적 사후 알림으로, 별도의 출석 요구가 없다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범죄 연루를 걱정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적 사후 알림으로, 별도의 출석 요구가 없다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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