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갖춰도 리어카는 불법…'일당 3만 원' 붕어빵 노점에 벌금 유예
조리사 자격과 냉장고를 갖추고도 리어카 노점이라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50대 붕어빵 상인에게 법원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정 건축물만을 요구하는 현행법의 한계와 하루 3만 원 벌이의 생계형 사정을 참작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조리사 자격과 냉장고를 갖추고도 리어카 노점이라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50대 붕어빵 상인에게 법원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정 건축물만을 요구하는 현행법의 한계와 하루 3만 원 벌이의 생계형 사정을 참작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