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위반도 50% 물리던 신용정보 과징금, 1%부터 매긴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50~100% 고정 3단계에서 1~100% 연속 구간으로 개편했다. 경미한 위반의 기본과징금 출발선이 1%로 내려가며, 10월 23일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에 적용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신용정보법
7개 금융사 연쇄 해킹에 비상…“알고도 뚫리면 엄정 문책”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 등 7개 금융사의 연쇄 해킹 사고에 대응해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500여 개사에 공격자 IP 25개를 전파하고 자체점검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점검 소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엄정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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