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실손공제도 종이서류 뗀다…출자금 변경등기 폐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협 실손의료공제 가입자도 2027년 10월부터 병의원에 청구 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회계연도마다 지구별 수협에 의무화됐던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는 2026년 10월 27일 공포 즉시 폐지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수협 실손의료공제 가입자도 2027년 10월부터 병의원에 청구 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회계연도마다 지구별 수협에 의무화됐던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는 2026년 10월 27일 공포 즉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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