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과장 결재 없인 실종 못 닫는다…3시간 내 발견 72%로
경찰청이 담당 경찰관의 실종사건 임의 종결을 차단하고 형사과장 승인제를 도입하자 3시간 내 조기 발견율이 72.0%로 상승했다. 전건 경찰서장 일일점검과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담당 경찰관의 실종사건 임의 종결을 차단하고 형사과장 승인제를 도입하자 3시간 내 조기 발견율이 72.0%로 상승했다. 전건 경찰서장 일일점검과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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