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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이익 법리

허위 하도급 대금, 직원에게 준 영업비 빼지 않고 전액 반환해야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업체가 원청 직원에게 지급한 영업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받은 대금 전액이 부당이득이며 별개 자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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