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허위 하도급계약을 꾸며 지급하게 한 공사대금은 대금을 받은 업체가 직원에게 건넨 영업비를 빼지 않고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으로 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 자체가 그대로 부당이득이 되며 별개 원인으로 제3자에게 준 돈은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30일 A 회사가 수급업체 측인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6다204448).
사실관계
A 회사 소속 직원은 B 씨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회사 전산망에 등록했다. 이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 부대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A 회사가 B 씨에게 총 3억1,075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B 씨는 이에 앞서 해당 직원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2억3,244만 원을 건넸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A 회사는 B 씨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 판단
원심은 A 회사와 B 씨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B 씨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설령 의무가 성립하더라도 B 씨가 직원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먼저 지급한 2억3,244만 원을 빼면 B 씨가 얻은 실질적 이익은 7,831만 원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대신 B 씨가 직원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했다고 보고 A 회사 전체 손해액 중 60%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 책임만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애당초 체결되지 않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상 급부 자체가 곧 민법 제741조가 정한 ‘이익’ 및 ‘그로 인한 손해’가 되어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로 그 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회사와 B 씨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외관만 있을 뿐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B 씨의 공사대금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B 씨가 직원에게 지급한 2억3,244만 원은 공사대금과 당사자 및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자금이어서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원심이 적용한 실질적 이익 법리도 배척했다. 대법원은 실질적 이익 법리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문제된 자금을 형식적으로 수령하였을 뿐 이를 자신의 것으로 보유·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자금이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곧바로 또는 그대로 이전함으로써 그 자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처분권 내지 이와 관련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 상대방이 급부수령자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B 씨가 공사대금을 수령해 처분한 이상 착오 송금된 돈을 그대로 전달한 사례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로 내부 직원의 허위 계약 비리가 드러났을 때 피해 회사가 대금 수령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 등 유출 금액을 빼지 않고 지급 대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의 정동욱 변호사는 게시글에서 “회사 내부 직원이 하도급계약 서류를 꾸며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드물지 않다. 이때 회사가 대금을 받은 업체에 반환을 구하면 업체는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그 직원에게 다시 지급했으므로 남은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며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다204448 판결은 이 쟁점에 관하여 반환 범위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