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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

원금 보장 믿고 건넨 4억5,000만 원, 사용처 속였다면 사기죄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지인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자금 수령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약정금 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