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원금 보장과 단기 고수익을 약속받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애초 약속한 투자처에 자금을 쓰지 않거나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끌어모았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11월 7일 네이버 지식iN에는 오랜 친구의 권유로 4억5,000만 원을 송금했다가 원금과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6월 초 친구에게서 재력 있는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1~2개월 내 원금을 회수하고 매월 고액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친구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실제 자금 제공자인 A 씨의 존재는 투자처에 알리지 않고 친구 명의로 진행하는 조건이었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계약서는 없었다.

이후 7월부터 매달 지급이 미뤄져 11월 말까지 연기됐고, 친구가 제시한 증빙은 1억3,000만 원의 법인 이체 화면 한 건뿐이었다. 나머지 3억2,000만 원의 사용처와 실제 계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송금 전 원금 보장 및 2개월 내 회수를 설명한 통화 녹취와 지급 연기 녹취,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법원 판례는 투자 사기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기준으로 자금 수령 당시의 변제 의사 및 능력 유무를 본다(2012도14516).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초과나 신용불량 상태여서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했다면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2007도8549, 2013도9669). 진정한 자금 용도를 알렸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내어주지 않았을 관계에서 용도를 속인 행위 역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95도707, 2003도5382).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채권자가 상대방의 신용불량이나 연체 상태를 이미 알고도 친분 관계로 돈을 건넸다면,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편취 고의를 단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2012도14516). 불특정 다수에게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사연에 답변한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는 "친구가 원금보장약정을 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가 있으므로 민사소송 약정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원금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한 점, 친구가 투자처로 송금했다며 보여준 내역 중 1억 3천만 원의 법인 이체 화면만 확보했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와 실제 투자계약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추심에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다.

피투자자 개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자금 회수를 위해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할 때 가압류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돈을 받은 지인이 무자력 상태라면 지인이 실제 투자처 법인에 가지는 투자금 반환청구권이나 지분을 특정해 해당 법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에 녹취록과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좌 추적을 거쳐 나머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확보한 법인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객관적인 송금 및 계약 관계를 소명해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야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