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인수 열흘 만에 회원DB 털려…전 직원·양도인 처벌은
1,800만 원에 인수한 쇼핑몰의 회원DB를 전 직원이 신분증 사본으로 관리자 계정에 침입해 탈취하고 새 사이트를 홍보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양도인의 법적 책임을 짚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1,800만 원에 인수한 쇼핑몰의 회원DB를 전 직원이 신분증 사본으로 관리자 계정에 침입해 탈취하고 새 사이트를 홍보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양도인의 법적 책임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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