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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지시자

“이름만 빌려줬다”는 바지대표, 깡통법인 빚 함께 갚아야 할까

자산이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경우, 법인인감과 통장을 넘기고 경영을 방치한 명의대여 대표이사에게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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