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바닥난 이른바 '깡통법인'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법인인감과 계좌를 실질 운영자에게 넘기고 회사 운영을 방치한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이 오히려 대표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전면 포기했다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에는 신용불량 상태인 사내이사 A 씨가 자본금 3,000만 원 규모의 실내 스크린 골프장 법인을 세운 뒤, 명의상 대표이사들을 내세워 지인에게서 1억 원을 빌리고 7,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피해자에 따르면 A 씨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였으나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를 사칭했고,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명의상 대표이사를 3차례 교체했다. 현재 법인은 A 씨의 자금 횡령 의혹으로 자산이 없다. A 씨와 전현직 명의대여 대표이사 등 4명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법인 명의 차용증, 법인계좌 거래내역, A 씨의 차용 자백 및 이자 지급 약속 대화, 3,000만 원을 변제한 은행 이체내역을 확보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에 따르면 명의상 대표이사들은 법인 설립 때부터 A 씨에게 법인인감과 통장, 접근매체를 양도해 방치했다. 네 번째 대표이사인 A 씨의 배우자는 2022년 피해자를 찾아와 추가 고소를 하지 말라며 변제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인이 무자력 상태라도 차용증 명의와 입금 계좌가 법인인 만큼 대여금 반환소송의 기본 피고에 법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철우 법무사는 법인을 빼고 A 씨 개인만 상대로 소송을 내면 상대방이 차용 당사자는 법인이라며 개인 채무를 부인할 여지가 생긴다고 짚었다. A 씨가 일부 원금을 분할 상환한 내역은 투자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깨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중요 간접증거로 꼽혔다.

핵심 쟁점은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4명에게 상법 제401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도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타인에게 회사 업무 일체를 맡기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아 부정행위를 간과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상법 제401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해 왔다(2006다21880, 2002다70044).

배후에서 회사를 실제로 움직인 A 씨에게는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상법 제401조의2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본다. 이 경우 책임 있는 이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명의상 대표이사 전원에게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는 "단순 명의대여만으로 자동적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며 "경영실체·실질적 지배·공모·부정한 이익취득 여부를 입증하면 상법 제401조 또는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이론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도 인감과 계좌를 양도해 무단 방치하거나 수사에서 위임 및 공모를 인정한 진술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나 배임 공모로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표이사별 재임 기간과 관여 정도를 나누어 입증하는 전략이 승패를 가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대표변호사는 "차용 이후 취임한 대표이사에게 최초 대여행위의 책임을 묻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명의대여 사실보다 자금 유용을 알았거나 방치한 경위가 책임 판단에 더 직접적인 자료"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세무법인 회계자료와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류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재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