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숨겨도 다 안다…에타 익명 저격, 처벌 피할 수 없다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실명을 숨긴 채 초성이나 학과 정황으로 특정인을 비방해도 법원 판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된다. 서버 로그 보관 기한이 지나기 전 초 단위 캡처와 URL을 확보해야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실명을 숨긴 채 초성이나 학과 정황으로 특정인을 비방해도 법원 판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된다. 서버 로그 보관 기한이 지나기 전 초 단위 캡처와 URL을 확보해야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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