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도 불법 정치자금? 대법 전합, 19일 김건희 사건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비공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첫 법리가 나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비공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첫 법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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