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첫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6년 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본관 2층 대법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6도6826).
특별검사 민중기 수사팀은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등으로 8억1,144만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하급심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23)은 1월 28일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6노331)은 4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금전이나 물품이 아닌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 및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45조는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두고 맞서 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7월 14일과 8월 11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1심 등에서 인정된 여론조사 무상 수수의 유죄 법리와 근거가 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요청했다. 법률신문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청탁 인식이 없는 의례적인 관계 형성 차원이었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역시 사전 의뢰나 대가성 의사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을 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제2부에 배당돼 7월 24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선고 하루 전인 7월 23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9월 29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11월 16일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선고기일 지정 배경을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진행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러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공표 여론조사 데이터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포섭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최초의 판례 기준이 된다. 동일한 58회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44)에서는 1심이 14회 제공분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번 결론이 연관 상고심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선고 당일 법원TV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수어통역 화면과 함께 재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일반 방청석 약 60석은 11월 18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 전자추첨을 거쳐 같은 날 오후 6시 전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이날 대법정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상고심(2026도7341)과 민사 비용상환청구 사건(2024다323528)의 전원합의체 선고도 함께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