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판정 수용…1,530억 국고 배상 확정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환송중재 판정을 두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리금과 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 원의 국고 배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환송중재 판정을 두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리금과 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 원의 국고 배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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