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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국외누설

전 직원 열람 가능한 사내 자료, 중국 빼돌려도 무죄?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며 반도체 부품 자료를 반출한 직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이 11월 12일 선고한다. 전 직원이 그룹웨어에서 열람 가능한 일일생산현황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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