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더라도 사내 그룹웨어에 권한 통제 없이 올려둔 내부 자료는 기술유출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 최종 심판을 받는다. 개별 문서마다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경쟁사로 자료가 넘어가도 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판결을 2026년 11월 12일 선고한다(2026도8798). 국내 반도체 부품인 캐필러리 제조사에서 일하던 A 씨는 퇴사 직전 핵심 공정 자료인 열처리 레시피 파일과 일일생산현황 등 내부 기술·생산 자료 다수를 무단 반출해 중국 경쟁사로 이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판단은 반출 자료의 개별 관리 실태에 따라 엇갈렸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11월 13일 A 씨가 빼돌린 자료 일체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5고단2662).

반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5월 15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월로 감형했다(2025노3463). 2심 재판부는 특정한 표면 거칠기(조도값)를 구현하는 온도·시간 조건이 담긴 열처리 레시피 파일은 접근 가능 인원이 제한된 핵심 기술 정보라며 비밀관리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일일생산현황 자료는 무죄로 봤다. 경쟁사에 공정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지만, 단순 노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그룹웨어에서 자유롭게 열람·인쇄할 수 있었고 별도 비밀 표시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정의한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기업의 보안 관리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고 본다.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이현섭 변호사는 법률 기고에서 "직원이 퇴사 직전에 회사 자료를 내려받아 경쟁사로 옮긴 정황을 확인하면 회사는 대개 그 자료 전부를 영업비밀이라고 전제하지만, 법정에서 반출 자료는 한 묶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지운 사정만으로는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시"라며 "법원은 자료로 경쟁사가 공정관리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했음에도, 직원 다수가 그룹웨어에서 접근할 수 있고 비밀표시가 없던 자료는 비밀관리성 결여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법 개정을 거쳐 영업비밀 요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됐으나, 법원은 여전히 접근 대상자 제한과 비밀 고지 같은 객관적 차단 조치를 요구한다. 앞서 대법원은 1월 15일 중국 기업 이직자의 기술자료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이 각각 독립된 범죄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5도11906, 2025도13231). 10월 8일에는 영업비밀 국외누설 피고인이 받은 급여의 범죄수익 추징 범위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등(2026도7031) 기술유출 사범의 처벌 및 추징 법리를 구체화해 왔다.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나 취업규칙의 포괄적 규정에만 의존하던 보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 사내 그룹웨어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내 핵심 정보에 등급별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대외비 표기, 다운로드 및 인쇄 통제 등 물리적·기술적 분리 체계를 갖춰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형사 재판 실무에서도 검찰의 일괄 기소에 맞서 피고인 측이 반출 문서별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유무를 다투는 변론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