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넘긴다”며 내보낸 사장…밀린 퇴직금·실업급여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넘기며 퇴사를 요구할 때 실업급여와 체불 퇴직금을 확보하려면 단순 폐업인지 영업양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계 거부권 행사와 고용보험 서류 요청,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넘기며 퇴사를 요구할 때 실업급여와 체불 퇴직금을 확보하려면 단순 폐업인지 영업양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계 거부권 행사와 고용보험 서류 요청,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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