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검사 영장 불청구 불복, 광역공소청으로…중수청도 신청권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이관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19.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