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영해 맴돌며 물품 거래 외국선박, 즉시 멈춰 세운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상적인 항행 없이 맴돌거나 몰래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외국 선박을 당국이 즉시 정선·검색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7.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