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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보증

계좌에 1억 원대 자금 스쳐갔지만…약국 개설 대출 약사 무혐의

약국 개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과정에서 1억 원대 외부 자금이 계좌에 일시 입금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약사가 5억 원 이상의 실제 자기자금과 대출금 전액 상환 사실을 입증해 공소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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