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1억 원대 자금 스쳐갔지만…약국 개설 대출 약사 무혐의
약국 개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과정에서 1억 원대 외부 자금이 계좌에 일시 입금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약사가 5억 원 이상의 실제 자기자금과 대출금 전액 상환 사실을 입증해 공소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약국 개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과정에서 1억 원대 외부 자금이 계좌에 일시 입금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약사가 5억 원 이상의 실제 자기자금과 대출금 전액 상환 사실을 입증해 공소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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