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자금을 마련하려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1억 원대 외부 자금이 계좌에 일시 입금됐다가 빠져나갔더라도, 충분한 실제 자기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서류 제출을 외부 컨설턴트가 전담했다면 사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외부 자금이 계좌를 스쳐간 외관만으로 보증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자금력과 컨설턴트의 역할 분리 여부를 따져본 결과다.

2026년 10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은 약사 A 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법무법인(유) 지평의 장기석·이정훈·위계관 파트너변호사와 강보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사실관계

A 씨는 약국 개설 자금을 조달하려고 외부 컨설턴트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의사·약사 등 전문직 창업자에게 최대 10억 원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하며, 자기자금 한도와 소요자금 한도 충족 여부를 핵심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보증 준비 과정에서 A 씨 계좌에 1억 원대의 외부 자금이 일시 입금됐고, 이 금액이 잔액에 포함된 예금잔액증명서가 제출된 뒤 외부 자금은 반환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일시 입금된 외부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가장해 보증을 편취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쟁점 및 소명 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대법원 판례는 기망행위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며, 차후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2007도1274).

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일시 입금된 1억 원대 자금을 제외하고도 가족 증여금 입금 내역과 기존 약국 권리금 채권 계약서 등으로 5억 원 이상의 실제 자기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소명됐다. 신용보증기금 담당자가 증여 자금 출처를 질의했을 때 A 씨가 사실대로 답변한 내역도 확인됐다. A 씨는 외부 컨설턴트 요청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 보증 서류 작성과 제출은 컨설턴트가 전담해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출금 전액을 실제 약국 개설·운영에 사용하고 모두 상환했다는 완제영수증도 제출했다.

처분 배경과 실무 파장

이번 사건은 개원·개국 컨설팅 업체나 대출 브로커가 전문직 창업자 계좌에 단기 차입금을 입금해 잔액증명서를 만들고 회수하는 수법이 잇따라 적발돼 집중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개원 한의사 등에게 일시 차입금을 넣어 35회에 걸쳐 259억 원의 보증서를 편취한 한의원 네트워크 광덕안정 사건(2023고합830) 1심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자금이란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타인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조달할 수 있는 돈이며, 반환이 예정된 돈은 자기자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브로커에게 이용당한 전문직 차주에게는 가담 정도와 변제 여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7월 7일 의사·약사 278명 명의로 위조 잔액증명서를 내 1,97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치된 의사·약사 276명은 "브로커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대출금이 실제 목적에 쓰이고 상당 부분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A 씨를 대리한 지평 변호인단은 "보증 신청을 앞두고 외부 자금이 계좌에 일시 입금된 경우 해당 자금이 보증 서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신청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보증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신청인이 직접 확인·설명한 사항과 외부 컨설턴트가 처리한 사항을 분리해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원·개국 과정에서 외부 컨설턴트에게 의존하다가 단기 차입금이 유입되면 차주 본인이 특경법상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자기자금 입증 자료와 대출금 실사용·상환 내역을 확보하는 일이 수사 대응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